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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핵개발을 하지 않거나 핵포기를 한 국가의 유형 안보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 중에서 핵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이를 핵개발의 여부, 핵포기의 여부로 분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 첫째, 핵개발을 모색 단계에 그치거나 혹은 그 단계에 이르지도 못하고 비확산 국제레짐에 순응한 국가들이다. 둘째, 핵개발을 실제 시도하였고 상당 수준 이르렀지만, 결국은 이를 포기하고 비확산의 경로로 진입한 국가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의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첫째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타이완,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이 있다. 타이완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이 가해졌으나, 미국과의 동맹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미국의 국내정치 문제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렇기에 안보적인 위협이 여전히 상존했으나, 미국은 타이완관.. 더보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북핵에 의해 골머리 썩는 여러 국가 행위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과연 그러한 고민은 해결 가능한 것인가? 흔히들 말하는 북한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인가? 조금 방향을 틀어보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북한이 납득 가능한 제의와 협상의 장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왔다. 지금부터 이 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를 한번 구상해보려고 한다. 즉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기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역설계를 해보고, 이렇게 역설계된 상황이 과연 구현 가능한 상황인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이 글은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시작해보자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글이고, 보다 더 정밀한 분석 혹은 모델링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