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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THAAD와 AIIB의 관한 문제 1. THAAD는 안보의 영역에서의 기제이다. 1.1 THAAD는 안보의 영역에서도 군사적인 전통안보의 영역의 속하는 기제이다. 1.11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전략적 목적은 북한에 대한 억지에 있다. 1.111 THAAD는 억지의 기능 중에서 예방억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1.112 현재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주한미군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1.12 THAAD는 방어적 무기체계이다. 1.121 방어적 무기체계의 도입은 자국과 지역의 방위에 있어서 공격적 무기체계보다 용이하다. 1.2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1.21 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될 시에 중국 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 1.211 THAAD는 중국에 .. 더보기
미국은 역사문제에서 입장을 바꿨는가?-Wendy Sherman의 연설에 대하여 페이스북에도 짧게나마 썼지만 Wendy Sherman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래도 이쪽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 밥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쓴다. 필자는 언급되고 있는 여러 분석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지점이 있다. 사실 일단은 Sherman의 말이 개인적인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당히 미국 국무성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 차관의 공식적인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 넌센스이다. 다만 이러한 Sherman의 입장 표명이 미국의 입장이 과거에서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반대를 표한다. 사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문단은 다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