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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02년의 세대론을 돌아보며-송호근 교수의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읽고 한국무슨일이일어나고있나 카테고리 정치/사회 > 사회학 > 각국사회/문화 > 한국사회/문화 지은이 송호근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상세보기 송호근 교수의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는 필자의 손에 들어온 것은 뜻밖의 기회였다. 사실 이러한 시사적 글쓰기는 고등학교 이후로는 잘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서점에 가서 이런 책은 아예 눈길을 주지 않는다. 사실 특별히 데인 것은 없지만, 공부를 진지하게 하면서 조금 멀리 둔 것 같다. 그렇게 멀리 둔 카테고리의 책이 손에 들어온 이유는 치과 치료를 하면서 치과 옆에 있던 Book-Off에 가게 되면서 였다. 사회과학 서적이 몇 권 꽃혀 있었고 굉장히 저렴했다. 2000원에 구입하면서 잡게 되었다. 그렇게 난 세대론이 한창 휩쓸고 간 한국 정치의 서.. 더보기
친구의 질문을 듣고-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 정당정치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 친구한테 의견을 묻는 연락이 왔다.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여당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여부이다. 한국 정치를 돌아본다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없다. 이 문제에서 자유롭고 자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에 이르러 탈당을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터졌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자 당권과 대권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이다.일단 대통령이 여당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근거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파가 정당 정치를 압도하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정당 내 정치와 행정부를 넘어서 의회 정치에 까지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분석함에 있어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권력욕으로 보는 세간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