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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문제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의 차이의 일본 민주당정부의 몰이해 최근 일본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에서의 강경한 우익적 입장이 대두되고 그것을 민주당 정부가 옹호하는 듯한 경향을 논문으로 쓸 생각이 있다.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일본이 최근의 동아시아 문제에서 어떠한 오판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조금 지적해 보려 한다. 이것은 국내정치와는 다른 국제정치의 층위에서의 문제이다. 일본이 저지른 오판 중 최악의 실수는 영토문제가 독도 문제와 더불어 다오위다오-센카쿠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 있다. 미일동맹이 고이즈미 때와 같지 않은 지금에 있어서, 영토 문제의 표면화가 동아시아 전반에 이렇게 대두되는 것은 사실 일본에게 위험한 전략이었다. 비록 그것이 국내정치적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본에게 도움이 될 것은 전혀 없었다. 일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