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협이 상존하고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핵개발을 하지 않거나 핵포기를 한 국가의 유형
안보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 중에서 핵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이를 핵개발의 여부, 핵포기의 여부로 분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 첫째, 핵개발을 모색 단계에 그치거나 혹은 그 단계에 이르지도 못하고 비확산 국제레짐에 순응한 국가들이다. 둘째, 핵개발을 실제 시도하였고 상당 수준 이르렀지만, 결국은 이를 포기하고 비확산의 경로로 진입한 국가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의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첫째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타이완,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이 있다. 타이완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이 가해졌으나, 미국과의 동맹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미국의 국내정치 문제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렇기에 안보적인 위협이 여전히 상존했으나, 미국은 타이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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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0.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