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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International Politics

THAAD와 AIIB의 관한 문제 더보기
아베 정부의 자위대 상시파병 항구법 추진 바라보기 아베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 중 하나는 자위대의 상시파병의 항구법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자위대를 국회 심의 없이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4년 12월 28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나 다국적군의 후방 지원 시 자위대 임무 확대와 신속한 파견을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 심의 없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국회에서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더보기
미국은 역사문제에서 입장을 바꿨는가?-Wendy Sherman의 연설에 대하여 페이스북에도 짧게나마 썼지만 Wendy Sherman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래도 이쪽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 밥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쓴다. 필자는 언급되고 있는 여러 분석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지점이 있다. 사실 일단은 Sherman의 말이 개인적인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당히 미국 국무성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 차관의 공식적인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 넌센스이다. 다만 이러한 Sherman의 입장 표명이 미국의 입장이 과거에서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반대를 표한다. 사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문단은 다음.. 더보기
통일과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현상유지 혹은 현상타파 한동안은 잊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국제체제에서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과 현상에 대한 도전을 하는 지에 대한 분석은 생각보다 중요한 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 이해한다. 국가의 행태를 어떠한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대부분의 국가는 권력을 추구한다는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의 견해가 더 이론적 간결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체제를 국제사회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국가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는 단일할 지라도 추구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각각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국가의 행태를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행태와 목표를 현상 유지와 현상 타파로 나누는 신고전적.. 더보기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란 말에 대한 불만 Y형의 말을 보고 그 동안 생각 하던 무언가를 써보려 한다. 필자 역시 ‘냉혹한 혹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국제정치에서의 현실주의적 시각에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도덕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주의 이론이 가지는 매력을 필자 역시 좋아하며, 이론적인 틀 안에서 현실주의 이론들이 가지는 완결성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정치는 냉엄하다.’ 혹은 ‘국제정치는 원래 냉혹하다.’라는 말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정치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가 인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국제정치와 인간 자체를 분리할 수 없고, 헤들리 불(Hedley Bull)의 견해처럼 국제정치에서의 인간사회.. 더보기
한일관계에서의 역사인식과 안보협력에 대한 짧은 생각-미국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대한 고민 가끔은 어떠한 문제보다 그 문제에 대하는 행위자들의 인식이나 시각이 중요함을 느끼고는 한다. 요즘의 들어 한일관계에서 역사인식이 빚어내는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시각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다. 적어도 미국은 이전까지 한일관계에서의 역사인식 문제를 국가간의 감정싸움 문제 이상으로 치부하지는 않았다. 즉 동북아의 국가관계에 있어서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구조적 층위의 하위의 문제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안보 문제를 비롯한 기타 중요한 문제를 해치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로 바라보았었다. 적어도 이는 냉전체제가 유지되던 시절, 그리고 다른 변수를 찾자면 일본의 자민당 체제가 유지되고 한국이 권위주의 정부가 존재하여 즉 국내정치적 요소가 안정적이었던 시기에는 이러한 역사문제가 대외정책적 차원에서는 관리가 가능했었다. 다만 .. 더보기
아베 수상의 당혹에 대한 추측-오판의 대가 아베 수상이 기본적인 역사 인식은 처음 집권했을 때와 지금이 크게 변한 것은 없다. 한가지 확실하다면 아베 수상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래디컬하게 우경화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은 지난 고이즈미 정부 이후 집권했을 때의 아베의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고이즈미와 달리 국내정치적 동원이나 아시아를 자극하는 언사는 최소화 했다. 이는 그가 자민당의 간사장을 할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고, 더더군다나 그가 수상에서 건강문제로 사임해서 물러난 뒤 나타났던 모습과는 간극이 심한 것은 분명했다. 어쨌든 수상으로서의 아베는 대단히 온건한 모습을 필력하려는 정치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즉 개인적 영역에서의 소신과 공적 영역에서의 조정이라는 측면은 간극이 있는 정치인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더보기
한국에게 있어서 강대국의 '국내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소론 개인적으로 하영선 교수님의 한국적 국제정치학 시각에 반대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Kenneth Waltz는 국제정치의 분석 단위를 3가지로 나누었고 그 중에서 국제구조의 층위를 강조하였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교정책 및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정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Kenneth Waltz나 Mearshimer의 분석 단위 및 강조점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분명 있다고 본다. 이들의 국제관계이론은 강대국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국제정치와 국제구조의 영역을 바라보며 국가가 국제정치의 층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행동에 끼치는 변수로서의 영향은 중대하지만, 대한민국이 행동을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