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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한 최근 언급에 대한 검토 북핵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더 나아가 예방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공약/결의 전달로 보는 경우와 또는 방어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예방공격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선제적 공격을 의미한다. 선제공격은 사실 연구되기 어려운 주제다. 실제 케이스로서 선제공격은 연구하기에 그 사례가 적고, 실제로 선제공격에 포함해야 할 케이스를 고려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제공격은 기본적으로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대가로서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전략으로 고려하기에는.. 더보기
조금 한적한 블로그를 보면서 키보드를 바꿨으니 글을 부지런히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동안은 굉장히 재미없는 글만 많이 썼다는 생각도 들고 한데, 사실 재미난 이야기가 요즘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저 아무렇게나 써내려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리 봐도 그래도 블로그가 제일 재미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다. 스킨도 한번 바꾸는 것을 고려해보던지 해야지. 더보기
미국은 호전적인 대외정책 없이, 왜 북한붕괴론을 견지하는가? - 미중간의 북핵문제 최근 들어 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하는, 혹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인식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1] 실제로 그렇게 보여진다.[2]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북한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사실 북한붕괴론이 한창 맹위를 떨쳤던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을 비교하면 오히려 북한의 안정성은 지금이 더 단단해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북한붕괴를 계속 말하고 있을까? 아니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까지 하는가? 난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는 단순히 미국이 그런 인식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유하는 집단사고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왜 미국이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더보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북핵에 의해 골머리 썩는 여러 국가 행위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과연 그러한 고민은 해결 가능한 것인가? 흔히들 말하는 북한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인가? 조금 방향을 틀어보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북한이 납득 가능한 제의와 협상의 장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왔다. 지금부터 이 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를 한번 구상해보려고 한다. 즉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기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역설계를 해보고, 이렇게 역설계된 상황이 과연 구현 가능한 상황인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이 글은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시작해보자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글이고, 보다 더 정밀한 분석 혹은 모델링은 .. 더보기
센카쿠열도와 쿠릴열도 분쟁 1. 센카쿠열도 문제 가. 개괄설명 1) 센카쿠열도라는 지역은 정확하게 동중국해의 남서부에 존재하는 섬들로서 5개의 섬과 3개의 암초로 이루어져있다. 센카쿠열도라는 명칭은 일본어로서 중국식 명칭은 조어군도(釣魚群島)이다. 위치적으로는 오키나와 본도로부터 서쪽으로 410㎞, 이시가키지마(石垣島로 부터 북북서 방향으로 170㎞, 대만으로부터 170㎞, 중국 대륙으로부터 330㎞의 위치에 존재 2) 원래 섬 일대는 일본 사이타마 현에 사는 한 남성의 사유지였으나, 일본 정부가 권리자에게 20억 5천만엔을 주고 매입하여, 2012년 9월 11일부로 국유화한 상태 나. 센카쿠열도 분쟁의 경과 1) 일본정부는 1885년 오키나와에 살던 후쿠오카 현 출신 사업가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발견한 뒤 일본 정부가 무.. 더보기
전통적이지 않은 안보 문제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간혹 이렇게 한국에서의 비전통안보에 관한 글을 쓰게 된다. 사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안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인 군사안보를 떠올린다. 안보라는 개념이 발전이 국가안보의 틀 위에서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군사안보였기에 이러한 인식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안보라는 개념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논쟁이 되었던 문제는 안보가 달성된 상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였다. 단순히 '정전 상태' 혹은 무력적인 분쟁이 없는 상태를 안보가 달성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기존의 안보 영역에서는 없었던 안보 문제들이 많이 대두하게 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와 구분되던 비전통안보라는 개념이 등장.. 더보기
논문을 쓰면서 생긴 에피소드에 대한 소회 필자가 쓴 글 중에 하나로 “한국과 일본의 선택된 기억과 피해자의식: 양국의 기념관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을 쓰면서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많았었다. 학위논문을 쓰고 육군사관학교에 복무하면서 연구를 멈추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연구였다. 휴가를 내서 독립기념관도 가고, 이전에 가보기도 했고 모아 놓은 우슈칸과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자료를 모아서 쓴 논문이었다. 일단 글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퍼블리시를 하기 위해 학회지를 여기 저기 알아보게 되었다. 문제는 필자의 전공과 관련된 학회지에서 석사학위(박사과정 없이)만으로는 낼 자격이 있는 학회지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학회들이 학회지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비용 지불을 요구하였다. 금전에 있어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데 돈을 내는 것이 .. 더보기
베낀거면 걸리지 맙시다. 아이팟을 셔플로 듣다가 한 곡이 내 귀에 탁 거슬렸다.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5초까지만 들어보면 된다. 2005년 이후로 연고대를 다녔거나 정기전을 가본 사람이라면 나랑 똑같은 반응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정작 난 연고대를 다녔다고 하기에는 조큼은 복잡 미묘하지만 ㅋ. 이 응원곡의 원곡은 다음이다. 천공의 성 라퓨타 삽입곡. 君をのせて 이 노래가 리메이크 곡인데 이 정도의 유사성이 확 드러나니 원곡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다. 편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두로 시작했다는 것은 원곡에도 이런 비슷한 전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영석이 작곡한 7년간의 사랑이다. 최근에는 슈주의 규현이 리메이크한 적이 있다. 다만 원곡에서는 유사한 전개는 들리지만 문제를 느낄 만큼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