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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정보나 발언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하는 이유 - 태영호의 “북핵, 미국 아닌 남한 겨냥한 것” 인터뷰를 보고 태영호는 최근의 북한의 핵개발의 목적을 한국 타격에 있다는 인터뷰를 하였다.[1] 허나 이 인터뷰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태영호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핵무기의 개발 그 자체로는 남한 타격이 목표일 수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전제를 취소하고, “2013년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한국이라는 실체 자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한.. 더보기
R2P(보호책임)과 북한의 핵문제 : 태영호의 인터뷰를 보고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태영호 “유고 내전때 美가 폭격… 김정은, 그런 사태 두려워 핵 집착”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csidx8db07082387bed9a480b40fa6eacf5f 태영호의 인터뷰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 추론이 더 확고해진 것도 있지만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흥.. 더보기
일련의 알림 블로그를 옮겨야 하나 하고 잠깐 발버둥을 쳐봤었다. 다만 일단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최선은 호스팅서비스를 구해서 다 옮겨가는 것이겠지만, 일단은 그 선택은 미루기로 했다. 현재의 선택은 이제부터는 백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곳에 쓰는 포스팅은 따로 오프라인에 남겨두기로 했다. 일단의 상황이지만 말이다.결국 아무래도 언젠가는 옮기겠지만, 일단은 잔류를 하기로 생각했다. 한동안 포스팅은 계속 올라올 것이다. 다만 이제.. 더보기
왜 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인가? 이전에도 언급했던 등식이지만 위협을 T라 하고 안보를 S라할 때 T ≤ S일 때 안보는 달성되었다  할 수 있고. 안보는 자력방위와 동맹국의 안보 기여, 그리고 국제사회의 집단안보와 그 나머지의 잔차로 이뤄진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S = N + A + CS + α 어찌 되었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심각하게 증진되었고 주변국이 느끼는 위협은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전보.. 더보기
ICBM과 '한조 각' 사이에서 가능한 가설-북한을 설명하는 연속성과 분절성이란 틀을 통해 바라보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인식할 때 연속성의 관점으로 주로 인식한다. 주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 대부분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를 단순히 연속성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행태에 대한 모든 행태를 결국 하나의 결론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체제인 1인 독재체제이다. 허나 1인 독재체제는 연속적으로 영속하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즉.. 더보기
다시 재점화된 기금관리운용본부 이전 논쟁에 대해 이 문제로 얼마나 장난을 앞으로 더 칠지 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나름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걸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고, 토공이전 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제대로 오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여건 문제를 얘기하는 데 사실 교육여건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하나 싶지만, 조악한 지표지만 수능점수 평균으로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가 전주시에 비해 의미있는상대우위를 가지지는 못한다.  궁.. 더보기
문득 궁금한 것. 블로그에 들어오는 경로를 종종 확인해보는데, 카카오톡으로 찍히는 게 간혹 있다. 솔직히 무엇인지 종종 궁금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궁금하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저 물끄러미 지켜만 볼 뿐. 대체 어떻게 해서 내 블로그가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지 잘 이해는 되지 않는다.카톡으로 언급될 만한 주제라도 있는 건지 그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보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가능과 효용에 대한 검토 현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이 주가 되는 대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넘어서 실제로 정책에 차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을 보다 외교적 고립에 몰아넣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제의 정책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국제적인 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