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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정보나 발언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하는 이유 - 태영호의 “북핵, 미국 아닌 남한 겨냥한 것” 인터뷰를 보고 태영호는 최근의 북한의 핵개발의 목적을 한국 타격에 있다는 인터뷰를 하였다.[1] 허나 이 인터뷰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태영호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핵무기의 개발 그 자체로는 남한 타격이 목표일 수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전제를 취소하고, “2013년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한국이라는 실체 자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한국군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사장거리를 확장하며, SLBM의 전략적 기능을 완숙단계까지 확장하려 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한국 용도라면 현재의 Scud 전력과 노동 전력으로도 한국은 방어.. 더보기
R2P(보호책임)과 북한의 핵문제 : 태영호의 인터뷰를 보고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 태영호 “유고 내전때 美가 폭격… 김정은, 그런 사태 두려워 핵 집착”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csidx8db07082387bed9a480b40fa6eacf5f 태영호의 인터뷰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 추론이 더 확고해진 것도 있지만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스니아 내전-코소보 내전과 북한의 핵보유와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북한은 미국이 결국 유고 분규에 개입하여 세르비아 주도의 상황의 반전시켰고,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 전에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은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보기
일련의 알림 블로그를 옮겨야 하나 하고 잠깐 발버둥을 쳐봤었다. 다만 일단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최선은 호스팅서비스를 구해서 다 옮겨가는 것이겠지만, 일단은 그 선택은 미루기로 했다. 현재의 선택은 이제부터는 백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곳에 쓰는 포스팅은 따로 오프라인에 남겨두기로 했다. 일단의 상황이지만 말이다. 결국 아무래도 언젠가는 옮기겠지만, 일단은 잔류를 하기로 생각했다. 한동안 포스팅은 계속 올라올 것이다. 다만 이제는 이렇게 포스팅을 하기보다는 아마 페이퍼로 퍼블리시를 하는 편을 선택할테지만 말이다. 더보기
왜 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인가? 이전에도 언급했던 등식이지만 위협을 T라 하고 안보를 S라할 때 T ≤ S일 때 안보는 달성되었다 할 수 있고. 안보는 자력방위와 동맹국의 안보 기여, 그리고 국제사회의 집단안보와 그 나머지의 잔차로 이뤄진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S = N + A + CS + α 어찌 되었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심각하게 증진되었고 주변국이 느끼는 위협은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전보다 안보의 수준을 증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 세 다항식의 세 항목을 기존보다 높이는 것이다. 한국이 고려해볼 수 있는 첫번째는 자력방위의 강화였다. 낮은 수준은 재래식 무기의 증진으로부터, 강한 수준은 자력 핵무장 및 핵잠수함 무장이었.. 더보기
ICBM과 '한조 각' 사이에서 가능한 가설-북한을 설명하는 연속성과 분절성이란 틀을 통해 바라보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인식할 때 연속성의 관점으로 주로 인식한다. 주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 대부분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를 단순히 연속성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행태에 대한 모든 행태를 결국 하나의 결론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체제인 1인 독재체제이다. 허나 1인 독재체제는 연속적으로 영속하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즉 그 1인이 바뀔 때 그 체제는 그 1인에 의하여 크게 변하게 된다. 즉 북한은 기본적으로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화가 있었다. 와다 하루키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바뀔 때 북한은 수령제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하.. 더보기
다시 재점화된 기금관리운용본부 이전 논쟁에 대해 더보기
문득 궁금한 것. 블로그에 들어오는 경로를 종종 확인해보는데, 카카오톡으로 찍히는 게 간혹 있다. 솔직히 무엇인지 종종 궁금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궁금하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저 물끄러미 지켜만 볼 뿐. 대체 어떻게 해서 내 블로그가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지 잘 이해는 되지 않는다. 카톡으로 언급될 만한 주제라도 있는 건지 그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보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가능과 효용에 대한 검토 현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이 주가 되는 대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넘어서 실제로 정책에 차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을 보다 외교적 고립에 몰아넣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제의 정책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국제적인 외교현장에 나서면서, 자국과의 수교를 위해서는 대만과의 단교를 먼저 요구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이에 수긍하여 실제로 대만과의 단교를 선택한 국가이다. 본 문은 과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작동할 수 있을지 따져보려 한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여부를 분석하기 이전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