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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순진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결과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쓴 이유 우연히 글의 유입경로를 보면서 내 글의 논지가 완전히 왜곡되고 심지어 자의적 가감 및 왜곡이 포함되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글을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으나, 앞서 쓴 글의 요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평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난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표하기에는 난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 입장에서는 의견을 표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 더보기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도입시 방위분담금 증액의 가능성과 한국군의 직접 도입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통한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 결국 사드 배치의 문제를 단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복합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1] 재작년 말-작년 초에 나온 사드 배치를 주제로 써서 모 저널에 실었던 논문의 초록이다. 그때도 이렇게 썼으나, 지금의 상황에 오고 나니 기분이 참 미묘하다. 이.. 더보기
THAAD와 AIIB의 관한 문제 1. THAAD는 안보의 영역에서의 기제이다. 1.1 THAAD는 안보의 영역에서도 군사적인 전통안보의 영역의 속하는 기제이다. 1.11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전략적 목적은 북한에 대한 억지에 있다. 1.111 THAAD는 억지의 기능 중에서 예방억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1.112 현재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주한미군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1.12 THAAD는 방어적 무기체계이다. 1.121 방어적 무기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