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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ICBM과 '한조 각' 사이에서 가능한 가설-북한을 설명하는 연속성과 분절성이란 틀을 통해 바라보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인식할 때 연속성의 관점으로 주로 인식한다. 주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 대부분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를 단순히 연속성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행태에 대한 모든 행태를 결국 하나의 결론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체제인 1인 독재체제이다. 허나 1인 독재체제는 연속적으로 영속하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즉.. 더보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가능과 효용에 대한 검토 현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이 주가 되는 대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넘어서 실제로 정책에 차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을 보다 외교적 고립에 몰아넣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제의 정책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국제적인 외.. 더보기
한반도에서의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한 최근 언급에 대한 검토 북핵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더 나아가 예방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공약/결의 전달로 보는 경우와 또는 방어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예방공격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선제적 공격을 의미한다.선제공격은 사실 .. 더보기
미국은 호전적인 대외정책 없이, 왜 북한붕괴론을 견지하는가? - 미중간의 북핵문제 최근 들어 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하는, 혹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인식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1] 실제로 그렇게 보여진다.[2]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북한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사실 북한붕괴론이 한창 맹위를 떨쳤던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을 비교하면 오히려 북한의 안정성은 지금이 더 단단해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북한붕괴를 계속 말.. 더보기
2004년에 바라보는 연평도 포격 위 논문은 2004년에 나온 당시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던 채규철의 논문인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와 해결방향』이다. 2004년에 나왔지만 이 논문의 서술을 연평도 포격과 연결시키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위 논문과 연평도 포격은 다른 점은 첫째, 백령도가 아닌 연평도였다는 점,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계열의 야포공격이었다.이 논문은 부시 정부 집권 당시 북핵문제 전개 시나리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