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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안보에서의 '선제공격'의 개념과 북핵문제에서의 함의 북핵 문제에 대해 태영호를 비판한 글에 엉뚱한 리플이 달려서, 일갈을 좀 했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좀 먼 길을 돌기로 했다. 보다 조금 친절한 마음으로 자세히 풀어 드리기로 했다.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하부분야인 안보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에 대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일반인들에게 이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방공격과 선제공격의 문제이다. 이 둘은 개념적 차이가.. 더보기
북한에 대한 정보나 발언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하는 이유 - 태영호의 “북핵, 미국 아닌 남한 겨냥한 것” 인터뷰를 보고 태영호는 최근의 북한의 핵개발의 목적을 한국 타격에 있다는 인터뷰를 하였다.[1] 허나 이 인터뷰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태영호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핵무기의 개발 그 자체로는 남한 타격이 목표일 수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전제를 취소하고, “2013년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한국이라는 실체 자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한.. 더보기
R2P(보호책임)과 북한의 핵문제 : 태영호의 인터뷰를 보고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태영호 “유고 내전때 美가 폭격… 김정은, 그런 사태 두려워 핵 집착”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02/82133261/1#csidx8db07082387bed9a480b40fa6eacf5f 태영호의 인터뷰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 추론이 더 확고해진 것도 있지만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흥.. 더보기
왜 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인가? 이전에도 언급했던 등식이지만 위협을 T라 하고 안보를 S라할 때 T ≤ S일 때 안보는 달성되었다  할 수 있고. 안보는 자력방위와 동맹국의 안보 기여, 그리고 국제사회의 집단안보와 그 나머지의 잔차로 이뤄진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S = N + A + CS + α 어찌 되었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심각하게 증진되었고 주변국이 느끼는 위협은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전보.. 더보기
ICBM과 '한조 각' 사이에서 가능한 가설-북한을 설명하는 연속성과 분절성이란 틀을 통해 바라보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인식할 때 연속성의 관점으로 주로 인식한다. 주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 대부분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를 단순히 연속성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행태에 대한 모든 행태를 결국 하나의 결론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체제인 1인 독재체제이다. 허나 1인 독재체제는 연속적으로 영속하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즉.. 더보기
다시 재점화된 기금관리운용본부 이전 논쟁에 대해 이 문제로 얼마나 장난을 앞으로 더 칠지 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나름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걸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고, 토공이전 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제대로 오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여건 문제를 얘기하는 데 사실 교육여건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하나 싶지만, 조악한 지표지만 수능점수 평균으로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가 전주시에 비해 의미있는상대우위를 가지지는 못한다.  궁.. 더보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가능과 효용에 대한 검토 현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이 주가 되는 대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넘어서 실제로 정책에 차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을 보다 외교적 고립에 몰아넣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제의 정책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국제적인 외.. 더보기
한반도에서의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한 최근 언급에 대한 검토 북핵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더 나아가 예방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공약/결의 전달로 보는 경우와 또는 방어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예방공격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선제적 공격을 의미한다.선제공격은 사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