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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Politics of Identitiy

<역사문제의 국제정치 4부작> -4- 조약/지속성/배상액/시기의 아쉬움/당사자의 문제 그리고 역사문제의 정치의 어려움 1.    이 합의의 당사자들은 누구도 조약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법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조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단지 조약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외교적 협상/협의/교섭의 결과를 조약이라 하지 않는다. 본래 조약이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외교부 사이트에 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 더보기
<역사문제의 국제정치 4부작> -3- 한국은 왜 이런 합의를 해줘야 했는가? 조금 방향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THAAD 관련 논문을 쓰면서 THAAD 도입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한반도 THAAD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해봤다. 그러나 한 상황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이 THAAD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많은 부분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에 대한 안보 이익의 반대 대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자율성이 된다. 이러한 동맹 구도는 한.. 더보기
<역사문제의 국제정치 4부작> -2- '최종적'과 '불가역적'의 배경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의 역사문제 중 하나의 이슈이다. 그러나 이 이슈가 다른 이슈들과 동질성이 큰지, 혹은 특별한 경우인지에 대해 묻는다면 이질성이 크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신대 문제에서 위안부 문제가 등장한 것은 90년대 초였다. 김학순 할머니의 말로 촉발된 위안부 문제는 다른 과거사 문제와는 심각히 다른 성격 하나를 가진다.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와는 달리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이고 이러한 비인륜적인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 애당초 포함.. 더보기
<역사문제의 국제정치 4부작> -1- 화해/반성/합의의 선택 이 물음은 사실 양국관계의 역사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가를 되짚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역사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결되어야 하는가? 화해(reconciliation)인가 아니라면 반성(contrition)인가, 그렇지 않다면 합의(consent)되어야 하는가? 엄밀히 말해 한국인의 다수는 일본의 ‘반성’을 바래왔다. 이는 사과(apology)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대국의 전적인 사과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에 입각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보기
프랑스 여행 중 느낀 '국가영묘'의 특징에 대하여 이번 파리 여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국가영묘에 대해서였다. 한국의 국가영묘라고 한다면 현충원이다. 한국의 현충원에서 이뤄지는 문제는 한국의 국가기억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현장이며, 정치적 논란의 장의 연속으로서 현충원의 논란들은 나타난다. 다만 이는 영묘로서 현충원이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능한 문제이다. 만들어지고, 고정되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영국의 영묘라고 한다면 .. 더보기
이번에 쓴 한국과 일본의 선택된 기억과 피해자의식 : 양국의 기념관을 중심으로 - 요약문 한일 간의 양국관계에서 역사갈등은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이러한 역사갈등의 배경에는 기억의 정치가 존재하며, 기억의 정치에서는 양국의 기념관을 집단기억의 결과물인 동시에 기억을 주조함으로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이 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보다 필요하다.한국의 기념관 중에서 독립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기념공원은 식민지기억을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기념관 중에.. 더보기
한국의 전쟁기념관을 영국의 제국전쟁박물관에 비춰보며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아쉬운 기념물은 전쟁기념관이다. 어릴 때부터 박물관을 즐겨 다니면서 한국의 박물관과 기념관에 대해서 여러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기념관을 갈 때마다 곤혹스러움을 언제나 느껴야 했다. 전쟁기념관에서 느끼는 곤혹스러움의 원인은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워야 했는가에 대해서 타자의 탐욕과 비도덕적 행위,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기 때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진행되지, 우리.. 더보기
'물 먹은 한국과 미국'-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짧은 소고 아베가 이 상황에서 야스쿠니를 참배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의 한-미-일 관계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한국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내세운다. 이는 미국을 포함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이슈에서 시작해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점차 다른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려 하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외교를 중시할 것임을 박근혜정부는 분명히 말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