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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Korean Politics

친일파 = 군부독재라는 '신화'에 대한 짧은 반론 최근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다. 사실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야기지만 바로 한국의 군사권위주의정부와 친일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여기에 광복군은 한국의 주류 세력으로부터 완벽히 밀려났으며 친일파 세력이 한국의 근대사에서 권위주의 정부로 이어졌고,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 때, 친일파들은 한국사회의 주류로 득세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 더보기
최악과 차악에 대한 판단에 의문을 표하며 최악과 차악, 차선과 최고를 논함에 있어 많은 사람들은 한 직선을 떠올린다. 그 직선 위에 최악부터 최선까지 주르륵 놓인 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형상화 작업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의 선으로의 형상화 작업은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른 결과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은 모든 이에게 쉽게 이뤄질까?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선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매우.. 더보기
2002년의 세대론을 돌아보며-송호근 교수의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읽고 한국무슨일이일어나고있나 카테고리 정치/사회 > 사회학 > 각국사회/문화 > 한국사회/문화 지은이 송호근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상세보기 송호근 교수의 『한.. 더보기
『건국과 부국』을 읽고. 건국과부국(개정신판)이승만박정희시대의재조명 카테고리 정치/사회 > 정치/외교 지은이 김일영 (기파랑, 2010년) 상세보기 『대한민국 이야기』의 리뷰에서.. 더보기
다문화주의에 대한 짧은 글-한국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최근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말이 다시 붐이 되고 있다. 거기에 테러범께서 친히 모범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해주시면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 구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첫째는 한국도 이러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담론이며, 둘째는 현재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무엇인가 논의하는 담론이다.  필자는 두 가지 담론 구조 모두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 더보기
Nation을 벗어나지 못한 민족 비판, 개인이라는 관념이 규정되지 못한 개인 중심의 역사관의 한계 대한민국이야기'해방전후사의재인식'강의 카테고리 역사/문화 > 한국사 > 근현대사 > 해방전후사/한국전쟁 지은이 이영훈 (기파랑, 2007년) 상세보기 .. 더보기
친구의 질문을 듣고-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 정당정치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 친구한테 의견을 묻는 연락이 왔다.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여당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여부이다. 한국 정치를 돌아본다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없다. 이 문제에서 자유롭고 자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에 이르러 탈당을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터졌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자 당권과 대권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이다.일단 대통령이 여당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근.. 더보기
Robert Dahl이 정한 다두정(Polyarchy)의 점수표 본 표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다두정(민주정, 다원정)에서 그 정도에 따라 순위를 나눠놓은 것이다. 점수가 낮을 수록 다두정의 정도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그 다두정의 정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주화의 정도에도 이러한 점수표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가진다. 단 이러한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 정밀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로버트 달에 점수표는 민주화의 정도와 그 사회의 다원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정치적인 참고점을 분명히 제공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