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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순진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결과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쓴 이유 우연히 글의 유입경로를 보면서 내 글의 논지가 완전히 왜곡되고 심지어 자의적 가감 및 왜곡이 포함되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글을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으나, 앞서 쓴 글의 요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평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난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표하기에는 난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 입장에서는 의견을 표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 더보기
한국이 인식하는 안보문제의 한계 : 안보의 과잉동원과 안보달성의 부족 사이에서 예전에 안보의식 결여와 안보과잉에서 이어지는 문제의식의 글이다. 한국은 사회적 메시지로 안보가 가지는 힘이 강한 집단이다. 허나 문제는 이러한 안보의 대해서 굉장히 일차원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의 안보는 많은 부분 국가안보/군사안보와 동일시되거나 혹은 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전통적인 안보개념인 국가안보/군사안보와 대치되는 비전통안보적 개념인 인간안보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를 국가안보/군사안보적 맥락안에서만 허용하려.. 더보기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도입시 방위분담금 증액의 가능성과 한국군의 직접 도입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통한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 결국 사드 배치의 문제를 단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복합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1] 재작년 말-작년 초에 나온 사드 배치를 주제로 써서 모 저널에 실었던 논문의 초록이다. 그때도 이렇게 썼으나, 지금의 상황에 오고 나니 기분이 참 미묘하다. 이.. 더보기
"핵강압"? is it real? 핵무기는 인류상 실전에서는 단 두 번 외에 의미 있게 사용된 적이 없다. Brodie의 말처럼, 그러나 핵무기가 등장한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렸다.[1] 그러나 그것은 핵무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의 위력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었고 또한 핵무기가 세계를 말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을 처음으로 개발한 미국은 50년대 초반에 2차대전의 승전국이자 당대최고의 경제강국이자, 동시에 군사력으로도 핵을 유일하게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