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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Korean Politics

한반도에서의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한 최근 언급에 대한 검토

북핵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더 나아가 예방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공약/결의 전달로 보는 경우와 또는 방어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예방공격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선제적 공격을 의미한다.[각주:1]


선제공격은 사실 연구되기 어려운 주제다. 실제 케이스로서 선제공격은 연구하기에 그 사례가 적고, 실제로 선제공격에 포함해야 할 케이스를 고려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제공격은 기본적으로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대가로서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전략으로 고려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를 정책으로서 선제공격을 논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H1. 한국은 선제공격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공약/결의 전달로서 언급하고 있다.

H2. 1번 가설과 달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실제로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H2-1. 한국은 선제공격에 대해 확전의 위험을 크게 잡고 있지 않다.

H2-2. 혹은 한국은 선제공격에 대해 확전을 각오하고 있다.

H2-2-1. 한국은 선제공격에 대해 확전을 각오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H2-2-2. 한국은 선제공격에 대해 확전을 각오하고 있고, 그 확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비용지출을 각오하고 있다.


1번/2번 가설을 가르는 것은 한국이 선제공격의 시행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군사동맹국인 미국과의 상호협의나 전략적 변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2번이 맞다면 2-1번/2-2번 가설을 확인 가능한 것은 한국의 선제공격 후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방공격 후의 군사적 작전이 구체적이고 방어지향적/억지지향적일 수록 2-2번의 가설이 맞을 개연성이 크다. 2-2-1/2-2-2번 가설에 대해서는 예방공격 이후의 수행될 군사적 작전이 얼마나 공세적인지를 검토함으로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2-2-2가 맞다면 단순히 압도적인 공격이 아니라 장기전의 수행, 총력전의 수행 등 여러가지 전황의 요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공세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클 것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직 외부적 관찰자로서 한국이 선제공격에 대해 진지한지, 혹은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얼마나 상정하고 있는 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여러 정황을 통해 검토를 할 수 있다. 난 여기서 영향력이 클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을 한번 논의해 보고 싶다. 그것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28사단 포격사건이다. [각주:2]


이 사건은 기존에 있던 남북 충돌 중에서 가장 충돌 수준이 높은 사건 중 하나이다. 일종의 특수부대의 침투에 의한 군사적 충돌도 아니었으며, 소화기의 수준을 넘어서 중화기에 의한 무력 충돌이었다. 더불어, 도서지방이나 북한이 영토 혹은 영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지속적 충돌지역이 아닌 휴전선과 정전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한반도 한 가운데에서 이런 교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렇게 큰 무력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국 상호간에 확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양 쪽 모두 tit for tat에 의해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양 국 지도부는 모두 상호간에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으로 한정 짓는다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한적이고, 어떤 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확전은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다시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아마 한국 정치권에서 실제로 선제적인 예방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는 일종의 큰 미스테리한 문제였다면, 그 미스테리한 문제가 28사단 포격 도발을 통해 어찌보면 확전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실증적 인식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인식이 과연 실증이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모르는 일이다.


28사단 포격 도발 이후 북핵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선제공격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28사단 도발 사건이 지금의 이러한 한국의 언급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연계적으로 본다면 결국 28사단 포격도발이 한국에게 제공한 인식적 배경은 한국에게 있어서 선제적 예방공격을 하더라도, 확전을 회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선제적 예방공격의 성과 이후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국내정치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모든 가정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앞에서의 가설검증은 1번과 2번의 여부가 아닌 2번 이후를 논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1. 박준혁, 2013, "예방공격과 공격방어이론", 군사 86호. [본문으로]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0/0200000000AKR20150820163451043.HTML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