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olitics/International Politics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





할까 말까하다가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에 정리하고 간다.

그렇다.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다. 일필 휘지로 급하게 쓰는 글이니 좀 불친절하게 쓰도록 하겠다.

 

1       일본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1.1      한국정부의 외교적 목표는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가 아니라, 강제노동에 대한 명기와 이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 조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국민들에 있어서 세계유산 등재의 저지를 바라는 수가 적지 않으며, 혹은 그것을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1.1  일본은 이에 대해 이를 명기할 의무가 없으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리고 강제노동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http://www.segye.com/content/image/2015/07/06/20150706004110_0.jpg



2       어쨌든 세계유산은 등재가 되었고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전날 세계유산위에서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이라고 말했다.[각주:1]

2.1        저 부분에 대한 일본정부에서는 번역은 かされた라고 표현을 하였다. 이는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일하게 됐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교도통신,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 표현을 그대로 옮겼고, 단 요미우리 신문은 노동을 강요당했다라고 해석한 기사를 냈다.

2.1.1    저 원문을 일하게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볼 때 일본 외무부의 영어 독해능력에 대한 진지한 회의를 품게 되었다.

2.1.2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여기에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도 이를 지지했다. 일본 정치엘리트들의 영어능력에 진지한 회의가 한번 더 들었다.

2.2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저 문장은 분명 강제 노동을 명시하는 글이다. 명기상 이는 국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2.2.1  문제는 국제적이 아니라 국내정치에서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정치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에 대하여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2.2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나 정치엘리트가 인식하는 바는 이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가 아닌 일단은 국내정치에서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하더라도, 국내정치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2.2.1    단 이러한 해석은 존재한다. 보상에 있어서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징용공의 미지불임금 등은 1965년 국교정상화때 체결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강제노동이라는 단어 사용을 일본이 인정하면 한국이 장래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일본정부는) 우려했다.” 단 냉정하게 이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3       한국 정부가 주장하던 입장은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외교적인 성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정부가 자랑스러워 해도 될 것 같다.

3.1       단 그것이 국민감정과 합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은 또 다른 정치의 영역이다.

3.1.1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정치의 영역을 일단 고려하는 것이라 추론된다. 양쪽 정부 모두 역사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정치에서 역사문제의 국내정치에서 결국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4       문제는 결국 이 다음이다. 양국이 다른 문제에서, 특히 군사나 정치분야의 협력을 가속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인 미국이 현재 푸시하고 있으며 사실 양국이 협력할 니즈는 존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

4.1       한국 정부는 결국 한국 내의 역사문제의 정치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 역사문제의 정치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 문제가 대두하게 될 것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전례는 다시 도출될 수도 있고, 애초에 협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4.2       일본 정부 역시 이러한 역사문제의 정치에 연루되어 있기에 아마도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이는 주변국의 신뢰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결국 일본의 대외관계에 변수로서 여전히 작동하게 될 것이다.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6/0200000000AKR20150706066400073.HTML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