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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International Politics

탈냉전 이후 한일관계의 역사문제의 패턴화에 대한 서문

한일관계는 양국간의 우호관계와 지속적인 협력 증진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반감이 존재하며, 양국관계의 역사문제에 의해 불신과 반감이 조장된다. 이는 양국관계의 변동과 기복으로 연결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나타난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일관계에서의 역사문제의 패턴을 행위자라는 함수를 놓고 분석하여 현재의 한일 양국관계의 역사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며 지속성을 갖는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한일관계의 패턴은 선제적 움직임을 가지는 일본과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한국에 의해 이뤄져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순히 정부영역뿐 아니라 관료와 미디어, 그리고 민간영역의 시민단체까지 행위자로서 개입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자들은 단순히 하나의 패턴으로만 기능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일본은 선제적인 차원에서 ‘반성’과 ‘정당화’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한국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용적 대응’과 ‘반감적 대응’으로 나타나는 다양성을 보여왔다. 이러한 양국의 선제와 대응의 양상은 한국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일본의 오부치- 후쿠다 정부를 거치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교차를 만들어 내며 나타나왔다.

김대중-오부치 때에는 반성과 관용적 대응이 교차하여 역사문제에서의 화해의 차원을 진전시켰다. 다음에 등장한 김대중-고이즈미 시기에는 정당화와 관용적 대응이 교차하여 역사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되었고 경직되었다. 노무현- 고이즈미시기에는 정당화와 반감적 대응이 교차하며 역사문제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에서 ‘외교전쟁’이라는 수사어가 등장할 정도로 양국간의 역사문제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노무현과 아베-후쿠다에 이르게 되면서 일본이 정당화에서 반성으로 전환하지만 한국은 계속 반감적 대응을 유지하면서 화해가 이뤄질 듯하지만 그것이 교착상태에 이르게 된다. 한일관계에서의 역사문제는 이러한 기복과 변동을 만들어 왔으며 이는 결국 행위자들의 다양한 행동양태에서 기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일본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하고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선제와 대응의 현상은 계속되었다.

한일관계의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라는 영역이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한일관계 패턴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에서 역사문제가 존재한다. 독도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민국가의 영토 문제로 역사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명 다른 영역으로 사실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는 역사문제와 연쇄적, 혹은 동반적으로 양국관계에서 발생한다. 즉 한일관계에서 영역으로서 나눌 수 있는 정합성이 사실 희박하다. 이는 영역으로 분석하는 시각의 한계를 보여주며 오히려 패턴으로서의 한일관계로 각 세부를 살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즉 정당화와 반성, 관용과 반감으로 나타나는 한일관계의 패턴의 모습이 보다 역사문제-영토문제 그리고 여기에 연계하는 정치, 경제의 문제에서의 한일관계의 기복과 변동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문제의 기복과 변동의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행위자들의 양상이 교차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가 내의 역사기억이 단일화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한일관계의 패턴은 지속성을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