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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즘과 독일법 [가디언 2012 2. 24일 기사 일부 번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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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즘과 독일법 [가디언 2012 2. 24일 기사 일부 번역]

Fulton 2012.02.27 20:28
모 트윗봇에서 나치즘과 독일 국내법의 정황을 설명한 팩트 상황이 있는데,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은 독일 국내법에서 나치즘과 관련한 불법 규정과 또한 합법인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참고 바란다.

 
불법인 상황

1.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말하거나 외치거나 쓰는 경우 불법.
  -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제국! 하나의 총통![Ein Volk! Ein Reich! Ein Fuhrer]
  - 피와 명예[Blut und Ehre]-히틀러 유겐트
  - 충성은 나의 명예[Meine Ehre heisst Treue]-SS

2. 히틀러의 조각이나 초상화를 전시하는 행위. 단 교육적 목적으로 역사책과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행위는 제외
3. 나치십자가(스바스티카) 문신과 그래피티
4. SS의 심볼 역시 불법
5. 2차대전 당시 사용한 제3제국기를 펄럭이거나 흔드는 행위
6. 지크 하일![Sieg Heil!] 히틀러 만세![Heil Hitler]를 이른바 히틀러식 경례로 하는 것.
7. 나치의 노래를 부르거나 휴대폰 벨소리로 소지하는 행위.
8. 히틀러의 마인캄프(나의 투쟁)을 소유하는 행위.

 
합법인 상황
1. 모든 불법적인 상징이나 인사, 슬로건을 '신뢰받을만한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반나치 티셔츠에 스바스티카를 부정하는 상징으로 넣거나 쓰레기 통에 쳐넣는 것과 같은 행동. 박물관 전시, 역사책에서 이를 사용하는 행위
2. 네오 나치 상징이나 약자는 사용 가능. FG(총통의 생일을 뜻함) 18[Adolf Hitler, A=1 H=8] 88[하일 히틀러] 등등
3. 루돌프 헤스나 하인리히 히믈러 같은 나치 인물들의 사진이나 조각을 가지는 것은 허용
4. 나치식 경례 없이 발맞춰 행진하는 것은 허용.
5. 나치 당시의 국가를 부르는 것-이는 오늘날 독일의 국가로서 단 3절만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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