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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International Politics

세력균형이론의 심화로서의 위협균형이론-Walt의 The Origins of Allinances를 읽고

OriginsofAlliances(CornellStudiesinSecurityAffairs)
카테고리 인문/사회 > 정치학
지은이 Walt, Stephen M. (Cornell, 1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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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z이후에 가장 통찰력있는 현실주의 이론 전문가 중 한 명중에서 Walt의 이름은 빠지지 않는다. Walt라는 이름이 사실 Waltz와 헷갈리기도 딱 좋은 이름이지만, 사실 Waltz와는 분명 조금은 다른 입장이다. 그렇다고 Mearshimer와 학제적 차원과 연구가 비슷하진 않지만 분명 대부분 외형 상 Walt와 Mearshimer와 함께 하고 있으며, 중동이라는 지역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거시이론을 바라보려 한 Waltz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Walt는 Waltz의 신현실주의를 더 예리하게 가다듬었고, 보다 현실적 차원인 설명을 추가함으로서, 이론적 차원과 현실적 차원의 간극을 줄여보려 하였다.

(Waltz는 이론이 현실을 모두 설명하고 그려낼 필요는 없다고 하였지만 적어도 이론이 가지는 ‘존재의 이유’는 현실을 설명하는 설명틀을 제공함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Walt는 Waltz의 설명을 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Walt의 저서인 The Origins of Alliances를 이론적으로 도출시키면 기존의 동맹에 대한 신현실주의적인 설명인 Balancing뿐만 아니라  ‘편승’ 역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Walt는 편승보다는 Balancing이 보다 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떠한 상황에서 ‘편승’이 발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Balancing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Walt의 설명이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Walt는 기존의 동맹에 대한 원인으로 언급되던 원조 정책, 국내적 침투(우호적 정치세력 심거나 집권 유도하기), 이념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나마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맹과 연계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런 변수로서 Walt는 ‘위협’을 언급한다. 즉 위협에 따라서 동맹이 나타나고 이러한 동맹이 Balancing과 편승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포괄적 힘, 공세적 군사력,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공격적 의도로 이뤄지는 복합변수라고 말한다. 즉 단순히 힘이 무조건 앞선다고 해서 그것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 군사력과,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공격적 의도가 모두 포괄되어야 만이 위협으로 현실화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관념 중 하나는 지리적인 인접성인데, 이는 고전적인 현실주의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던 관념으로 사실 신현실주의에서는 거의 폐기되던 관념이다. 그러나, Walt는 위협이라는 관념을 안보론에 들여오면서 부활 시켰다. 이러한 관념을 중동이라는 사례에서 고찰해내면서 여전히 지리적인 인접성이 중요하다는 고찰을 말한다.

여기에 공세적 군사력과 공격적 의도라는 위협을 이루는 변수 두 가지 역시 중요하다. 이른바 공세적 군사력과 수세적 군사력을 구분하고 연구하는 것은 Jervis 이후로 안보 딜레마와 억지에 관한 연구 안에서 중요하게 된 개념으로 사실 어느 쪽을 중시 하느냐에 따라서 공세적 현실주의인지 혹은 방어적 현실주의인지를 나눌 수도 있다. 공세적 군사력과 공격적 의도가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게 있어서 북한이 위협인 것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방어적 무기시스템보다는 공세적 무기 보유가 더 높으며 더불어 공격적인 의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동시에, 실제로 군사행동을 한 사례로서 의도를 계속 표출해왔다. 더불어, 북한과 남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위협의 정도가 남한에게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Walt의 이론은 즉 위협의 정도가 하나가 더 상대적으로 높으면 그 위협에 대해 Balancing을 통해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위협의 정도가 낮지만 세력이 강하다면, 이에 편승하려 한다는 것이다. 보통 세력이 강한 국가는 위협의 정도도 높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Balancing이 주로 나타나지만, 만약 위협의 정도가 높지 않다면 편승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력균형이론을 발전시켜 나타난 위협균형이론은 외교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국제정치이론으로서 설명의 폭을 넓히고, 보다 국제정치이론을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Walt의 이론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위협균형이론이 분명 세력균형이론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설명력을 증대시켰지만 대신 이론적인 간결성의 측면에서 분명 Waltz와 비교하여 단점이 존재한다. 즉 이론적 차원에서 설명력은 높지만 지나치게 세력이라는 관념을 위협이라는 차원으로 추상화한 측면이 적지 않다. 즉 세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설명의 방법으로 ‘위협’이라는 관념을 도입했으나 그 위협이라는 관념이 어떠한 실재적 구체화의 모습으로 있기 보다는 관념적 추상화의 성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로 두번째 문제가 나타나는데 위협이라는 것이 측정 가능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위협으로서 국가의 행동 양태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은 높아졌지만, 그 위협이 어느 정도에서 변수로서 작동하는 지에 대한 양적 형태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있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공세적 군사력, 지리적 인접성 등의 위협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몇몇은 측정과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를 포함한 몇몇 변수는 사실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이며 더구나 측정가능한 변수와 측정 불가능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위협’이라는 개념 자체가 측정 가능할지는 심히 미지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alt의 이론은 Waltz의 신현실주의의 설명력을 높였지만, Waltz의 이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즉 여전히 거시이론으로서  Waltz의 무정부적 국제 구조에 의한 세력균형이론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Walt의 이론에 의의라면 신현실주의가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분석틀로서 유효한 설명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즉 동맹이라는 것은 안보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동맹이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에 대해 분석한 Walt의 이론적 기여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고전 현실주의에서 사용되다가 신현실주의에서는 사실상 파기된 지리적 인접성 등의 개념을 다시 들고왔다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설명의 풍부함을 더 증가시켰다고도 할수 있다. 그렇지만 Walt의 위협균형이론이 기존의 세력균형이론을 완전히 대체하는 이론은 분명 아니다. 오히려 보완으로서 세력균형이론이 어떻게 국가의 행동 결정에 나타나는 지에 대한 보완으로서 위협균형이론인 것이지 그것이 세력균형이론을 완전히 치환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은 분명히 아니라 할 수 있다.

참고도서
이근욱, 2009,  『왈츠 이후』(파주: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