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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Korean Politics

Robert Dahl이 정한 다두정(Polyarchy)의 점수표


본 표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다두정(민주정, 다원정)에서 그 정도에 따라 순위를 나눠놓은 것이다. 점수가 낮을 수록 다두정의 정도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그 다두정의 정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주화의 정도에도 이러한 점수표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가진다. 단 이러한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 정밀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로버트 달에 점수표는 민주화의 정도와 그 사회의 다원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정치적인 참고점을 분명히 제공한다. 표는 아래와 같다.


점수

간략한 설명

1

선거가 의미를 가질 만큼 공정하게 치러지고, 정치조직의 활동과 의사 표현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존재하며, 언론에서 정부의 공식 견해가 크게 우대되지 않는다.

2

선거가 의미를 가질만큼 공정하게 치러지고, 정치조직의 활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존재하지만, 공개적 이견 표명은 일정 정도 억압되며, 언론에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우대된다.

3

선거가 의미를 가질만큼 공정하게 치러지지만, 몇몇의 독립된 정치조직의 활동은 금지되며, 공개적 이견 표명은 일정 정도 억압되고, 언론에서 정부의 공식견해가 우대된다.

4

선거가 부정행위와 강압에 의해 훼손되고, 몇몇의 독립된 정치 조직의 활동은 금지되며, 공개적 이견 표명은 일정 정도 억압되고, 언론에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우대된다.

5

어떤 선거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며, 몇몇의 독립된 정치조직의 활동은 금지되며, 공개적 이견 표명은 일정 정도 억압되고, 언론에서 정부의 공식견해가 우대된다.

6

어떤 선거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며, 오직 비정치적 조직만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며, 공개적 이견 표명은 일정 정도 억압되고, 언론에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우대된다.

7

어떤 선거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며, 오직 비정치적 조직만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며, 공개적 이견 표명은 일정 정도 억압되고, 정부의 공식 매체 이외에 대안 매체의 활동은 매우 제한된다.

8

어떤 선거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며, 모든 조직의 활동은 정부나 여당에 의해 금지되거나 통제되며, 공개적 이견 표명이 일정 정도 억압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대안 매체의 활동은 매우 제한된다.

9

어떤 선거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며, 모든 조직의 활동은 정부나 여당에 의해 금지되거나 통제되며, 공개적 이견 표명이 일정 정도 억압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어떤 공적 대안 매체의 활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10

어떤 선거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며, 모든 조직의 활동은 정부나 여당에 의해 금지되거나 통제되며 모든 공개적 이견 표명은 억압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어떤 공적 대안 매체의 활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Dahl, Robert(2006) On Political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