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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International Politics

2004년에 바라보는 연평도 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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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은 2004년에 나온 당시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던 채규철의 논문인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와 해결방향』이다. 2004년에 나왔지만 이 논문의 서술을 연평도 포격과 연결시키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위 논문과 연평도 포격은 다른 점은 첫째, 백령도가 아닌 연평도였다는 점,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계열의 야포공격이었다.

이 논문은 부시 정부 집권 당시 북핵문제 전개 시나리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한 것으로 북한의 해상 분쟁이 아닌 육지로의 공격을 정확히 예측한 논문이기도 하다. 채규철은 위 논문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조건부 포용(engagement)과 협상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부 포용에는 조건부 위협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핵 문제의 해결과 남북 경협을 별개로 보는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병행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 논문을 바라보는 필자의 견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햇볕정책을 폐기하거나 설령 햇볕정책이 상기하는 관여정책이 분명 유효하다는 점을 평가해 햇볕정책을 비판적 계승한다면 최소한 병행론은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엄밀히 말해 절대로 2-track 전략이 될 수 없는 사안이며 연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위 논문에 조건부 포용으로 표현된 관여 정책에는 전적으로 찬성이며 관여 정책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6자회담이니, 남북대화니 수단의 문제는 사실 조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즉 우리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투영할 수 있는 수단자체가 중요하며 그러한 수단에서 선택적인 봉쇄, 적절한 수준에서의 제한된 위협, 남북간의 협력을 위한 대화 모두가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