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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Korean Politics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이나 '친노 심판'이면 안되는 이유

지방의 자치권도 행정의 영역이지만, 지방의 자치권을 기존의 정권의 반대로 한다고 해서 기존의 행정권이 침해받는 것은 사실  크지 않다. 정권 심판을 투표의 독립변수로 두었을 때,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다른 투표 행위를 선택할 수 없다면 이는 잃을 게 너무 많다. 모든 선거에서의 기본은 공약과 정책을 보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서울 시장에서 이른바 민주당에서 나온 한명숙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이다. 대부분의 선거운동 과정이 정책 연구와 정책과 홍보에 대한 공약으로 이어져야 하나 한명숙과 유시민은 자기 홍보와 경선, 소송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단체장 후보는 행정단체의 지대한 악영향을 줄 개연성 자체가 너무 크다. 지방선거는 정권을 심판하는 의도(intention)로 선택하기에는 trade-off 자체가 너무 크다.


정권에 대한 견제에 대한 선포로서 정권을 심판하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야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허나 지방선거는 정치제도로 볼 때 기존의 행정권에 대해 소속되어 있는 자치기구이자 행정기구이다. 전라북도 도지사 김완주가 정파로는 민주당이지만 새만금과 4대강 때문에 이명박에게 지극 정성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선거로는 정권이 심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역으로 심판을 한다고 한 선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해당 정파 혹은 정당의 정치기반이 약해지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래 행정은 기본적으로 ruler로서의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파를 떠나서 친 여당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한다고 던지는 야당 지지표로 인해 지방자치기구가 구성되었을 때 야당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을 환원시켜 돌리자면 정당의 성향이 아닌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라가 이 글의 논지이다. 지방 선거 역시 정당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바가 큰 것은 분명 사실이며, 정당의 당파성과 지방선거가 유리되어있으므로 정당의 당파성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 나의 논지가 아니다. 그러한 당파성에 의해 구현되는 정당의 정책을 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대중 정당으로서 기존의 관념이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민주당=보수:진보’의 대치가 아닌 서로 같은 성향의, 아니 서로 완벽히 일치하는 정책과 공약이 나올 수 있으며 민주당이 보수적인 공약을 낼 수도 있고 한나라당이 진보적인 공약을 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랬던 사례도 허다하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자치기구의 행정권을 뽑는 선거라는 것을 고민해 볼때 기본적으로 정당의 당파성이라는 1차 구조가 아닌 구조에서 파생된 정책이 행정적인 발현이라는 측면에 입각해서 정책적인 측면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라면 선출 자체가 구조를 결정하는 선거이므로 당파성이라는 구조와 정책이라는 현상 모두 집중해서 봐야 하며 전자에 무게를 더 둬야할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자치기구라는 자체가 후자에 더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볼 때 정책과 공약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지방선거중에서 당파성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선거가 없지는 않다. 바로 지방의회선거가 그것이다. 지방의회는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부터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지사나 시장보다도 자율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여된 자율성은 다시 정당성 혹은 정파성으로 회귀된다. 도지사나 시장을 뽑는 투표에서는 공약이 중시된다면 지방의회의 선거에서 보다 정파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결정되는 바는 기본적으로 자유성이 높으므로 이는 기존의 확정된 공약과 정책이 아닌 정파성에 귀속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한국은 사실 선거가 거의 매년 있는 나라이다. 원래 선거라는 것이 정치성이 당연히 매우 강하게 투영되는 것이지만 선거에서 고려 되어야 할 것은 정치성 뿐 아니다. 특히 행정을 주로 다루며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방선거라면 선거의 독립변수는 정치성이 아닌 행정성과 지방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서울과 경기,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지방선거 지방성이라는 개념이 약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행정성이 유권자에게 있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수도권 외의 지방은 지방성도 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메니페스토를 요구하는 시각이 지방선거에서 결여되어 있는 시각들이 아쉽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글을 남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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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민 2010.05.30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동감합니다. </p>
    <p>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정작 해야할일을 하지못하고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p>
    <p>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을것같군요.. </p>